2024년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평가문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9E%90%EC%9D%98%EC%9D%B4%ED%95%B4%EC%B6%A9%EB%8F%8C%EB%B0%A9%EC%A7%80%EB%B2%95/(20220519,18191,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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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점수 25.5 / 30점 만점 ㅋㅋ 몇개 틀렸네..
문제)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2)
1) 공무원
2) 언론사 임직원
3) 공공기관 임직원
4) 국립학교 교직원
문제) 다음 중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요(법 제11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1)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문제) 이해충돌방지법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O)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문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2)
1)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3) 감사원
4) 국민권익위원회
문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3)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금융회사로부터 통산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문제)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O)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된다.
문제)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1)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에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 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2)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3)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문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X)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3)
4)
문제)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3)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새만금개발공사
3) 법제처
4) 성남도시개발공사
문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O)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한다.
문제)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1) 사직이해관계자의 신고
2) 모든 부동산의 보유, 매수 신고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문제)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1)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
2)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문제)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X)
A 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니다.
*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문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X)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문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X)
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상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X)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괄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
*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문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O)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문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X)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회피, 기피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없이 그 공직자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보다 많이 틀렸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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